각 나라별 CBDC 개발 현황과 대응 진행상황

각 나라별 CBDC 개발 현황과 대응 진행상황

각 나라별 CBDC 개발 현황과 대응 진행상황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CBDC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연구 및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생산을 중단 또는 동시에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금전 거래를 대체하려는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2019년 6월 Facebook이 Libra를 발행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CBDC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ohem의 CBDC 트래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66개의 CBDC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는 중국, 터키 등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CBDC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별 CBDC 대응

각 국가별로 어떻게 CBDC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위챗, 알리페이 등의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이러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CBDC의 백엔드와 같은 기본 개발을 마친 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봄부터 중국의 심천, 청두, 쑤저우, 슝안 등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사용을 진행했으며 향후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홍콩의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 시범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화폐 제조와 유통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과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6개월간 디지털 화폐인 e-Peso를 시범 발행했습니다. 우루과이는 개인 간의 송금, 소매 결제를 위한 소액 결제용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 운용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CBDC 시범 운영을 마치고,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터키

다음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2018년 CBDC 연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터키의 법정화폐인 리라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자산의 보유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을 포함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민의 경제활동에 사용 가능한 소액 거래용 CBDC에 주목하고 있으며, 터키 중앙 은행은 터키과학기술연구위원회 투비탁 등과 협업하여 즉시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리라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터키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중 CBDC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2021년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10년동안 CBDC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내의 지급 결제 협회와 은행과 협업하여 Jasper라는 이름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거액 결제 시스템에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은행 간 자금 결제 시스템을 시작으로 증권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거액 거래용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매용 CBDC인 CADCoin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는 캐나다 달러와 1:1 대응되는 가치를 가집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거액 결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액결제에 대한 준비도 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민간 디지털 화폐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 결제를 위한 거액 거래용 CBDC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5월 시중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의 협력을 통해 CBDC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20년 9월 블록체인 플랫폼 테조스가 프랑스의 CBDC 시범 사업의 파트너사로 선정되며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테조스 블록체인을 실험하고 있으며 은행 간의 정산을 위해 최대 5개의 블록체인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CBDC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로 유럽 전체에 통용되는 디지털 유로의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앞서 소개한 캐나다,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을 포함한 6개국의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인 BIS와 함께 CBDC 공동연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2018년부터 소액용 CBDC인 e-franc을 연구해왔는데요, 이러한 소액용 디지털 화폐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e-franc의 발행 계획을 철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은 CBDC연구를 계속해 왔고 2020년 12월에 거액용 CBDC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하였고 2021년에는 cross-boarder payments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또한 거액용 CBDC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11월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은행 간의 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Ubin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총 5개의 phase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Jasper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Ubin 프로젝트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싱가포르 달러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1차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같은 해에 싱가포르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CBDC 연구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알리며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소매용 CBDC 개발을 위해 주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은 Cashless society의 미래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기존의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CBDC의 발행방법과 통화정책 등을 분석하기 위한 e-Krona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유럽 최초로 CBDC 테스트를 시작한 나라로, 2021년 2월까지 진행될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CBDC 발행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CBDC가 도입될 경우 e-Krona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2단계 체제를 통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